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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의 방통 브리핑] CJ헬로 때문에 손잡고 헤어지는 KT-LGU+

통신방송 19.11.17 12:11

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KT-LGU+ 동맹관계 깨지나=KT와 LG유플러스 동맹관계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3년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합병(M&A)을 발표한 이후, 양사는 공동전선을 맺고 각종 서비스를 함께 내놓으며 적과의 동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추진하고 유료방송부터 5G 시장까지 KT와 맞붙으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LG유플러스는 원내비를 종료하고 U+카카오내비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내비는 SK텔레콤 티맵에 맞서기 위해 KT, LG유플러스, 아이나비 개발사 팅크웨어가 합작해 내놓은 내비게이션 서비스입니다. 알뜰폰도 문제입니다. 과거 CJ헬로와 KT간 체결된 알뜰폰 계약 협정서 중 “M&A 추진 때 사전동의를 받는다”는 조건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KT 입장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2위로 부상하고 이동전화 시장에서도 격차를 좁히고 있는 LG유플러스가 곱게 보일리 없습니다. CJ헬로비전에서 시작한 양사 밀월이 CJ헬로로 끝이 나는 모양새입니다. 

 

지상파 콘텐츠 CPS 어떻게 봐야할까=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의 재송신료(CPS) 인상 요구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방송 콘텐츠와 시청자 복지’ 세미나에서는 유료방송과 지상파 방송 간 CPS 분쟁을 조명했습니다. 가입자 1명당 지불하는 재송신 대가인 CPS는 월 280원을 시작으로 현재는 월 400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협상은 늘 잡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사들은 콘텐츠 대가는 인정하겠지만 지상파 방송사들도 재전송으로 인해 광고매출 증대, 커버리지 확대 등의 이익을 얻는 만큼, 주고받을 것을 제대로 계산해보자는 입장입니다. 시청률도 다른데 일률적으로 CPS가 같은 것도 이해되기 힘든 부분입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콘텐츠의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유료방송 대형 M&A에 중소 SO·PP 퇴출 우려=대형 유료방송 M&A가 잇따르면서 케이블TV 및 중소PP들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IPTV 중심 플랫폼 시장 형성으로 협상 열위에 있는 PP들의 경우 시장퇴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PP협의회는 ▲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인수합병 조건에 프로그램사용료 정상화 반영 ▲임의적 PP채널 편성 변경 방지 정책 마련 등을 건의했습니다. 케이블TV 방송인 SO 역시 시장퇴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차판매 금지 등 보호 방안조치가 빠지면서 케이블TV의 퇴출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정경쟁 방안 ▲지역채널 지원책 ▲중소 SO 상생방안 등을 촉구했습니다. 케이블TV 1~2위가 LG유플러스, SK텔레콤으로 각각 넘어갔습니다. 내년에는 KT가 M&A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 큰 변화를 촉발하는 만큼, 방송의 지역성, 콘텐츠 투자 및 중소 사업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삼석 방통위원 후임에 김창룡 교수=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임으로 임명됐습니다. 청와대는 “신문?통신사 기자, 언론연구원,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다양한 언론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제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등 관련 현안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는데요. 김창룡 신임 위원은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 저자로 현재 방통위가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 이른 바 가짜뉴스 대책 마련 등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통위 현안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방송통신 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중 통신분야 전문가를 찾을 수 없다는 것과, 그동안 꾸준히 유지돼왔던 공무원 출신의 상임위원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기영 장관 만난 네이버·카카오=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네이버는 정부에 개발자 육성,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 등을 요청했고 실시간검색어를 비롯한 사회적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네이버는 정부에 개발자 육성,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 등을 요청했고 실시간검색어를 비롯한 사회적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카카오는 데이터 중요성과 구독경제를 역설했습니다. 이밖에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과 함께 규제개선을 최 장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최 장관은 인터넷기업 대표들에게 인공지능(AI), 5G,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혁신을 선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 장관은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을 통해 업계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