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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 코리아에 일본이 주는 교훈

10.08.18 09:27
일본이란 나라가 주는 느낌은 참 여러가지 입니다.   과거 소니의 워크맨에 열광했던 세대에겐 여전히 일본은 디지털 전자제품의 강국이란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이 예전처럼 그렇게 강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딘지 모르게 쇠락해가고 있고, 또 노령화되가고 있으며 역동적이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발간한 ‘u-재팬 전략의 특징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접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짬을 내 읽었는데 내용이 무척이나 흥미로웠습니다.보고서를 읽으면서 일본의 정보통신 사회로의 체계적인 접근전략에 내심 감탄을 했습니다.먼저 ‘u-재팬’ 전략이란 일본이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해온 사업으로 무선망 인프라의 고도화를 통한 유비쿼터스 사회를 실현한다는 내용입니다.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유선 브로드밴드망의 구축을 골자로 하는 ‘e-재팬’ 전략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이 전략을 통해 방송통신 초고속 인터넷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결 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당시 2005년 상시접속 가능 브로드밴드, 고속 3천만 세대, 초고속 1천만 세대 보급을 목표로 했지만 프로젝트 종료 시점인 2005년에는 고속 4630만세대, 초고속 3590만 세대를 달성하게 됐습니다.일괄적인 IT 전략의 추진으로 5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보유하게 된 셈이죠.일 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06년부터 ‘u-재팬’ 프로젝트를 추진, 세계 IT기반을 이끌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설립합니다. 유선인프라 구축을 통해 선진국을 따라잡겠다는 후발자 입장에서 다가올 유비쿼터스 시대를 이끌겠다는 선도자로 진일보한 셈입니다.    특히 단순한 무선 인프라의 보급이 아닌 ‘가치창출’을 목표로 u-재팬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선 인프라 기반의 서비스를 통해 ICT를 통한 사회의 수준을 높인다는 전략이죠. 10년 전만 해도 IT변방에 해당했던 일본이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유비쿼터스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셈이죠.보고서를 읽으면 읽을 수록 국내 상황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IT강국 코리아. 이 말을 접한지도 어언 10년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초고속 유선 인프라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이 앞으로의 10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실 례로 국내 u-시티 사업은 ‘봇물’ 수준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히 대표적인 레퍼런스를 꼽기에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u-시티 서비스 또한 서비스 주체인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해 대표적 성공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관련기사,  삼성SDS, “이제는 u-시티 2.0시대”)  유선인프라의 양적 팽창으로 IT강국이 됐던 지난 10년의 경험을 향후 10년에 그대로 적용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 주는 교훈을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IT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