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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삼성 vs 애플 특허전, 1차·2차 모두 애플 승리로 정리 수순

윤상호의 DIGITAL CULTURE 16.12.08 16:48

벌써 5년여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소송을 시작한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떠났다. 삼성전자는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사가 됐다. 애플은 스마트폰 제조사 중 압도적 수익을 올리고 있다. 아이폰의 화면은 커졌고 갤럭시는 금속의 옷을 입었다. 여전히 애플은 삼성전자의 최대 고객사 중 한 곳이다. 닮아서 싸웠는데 싸우며 더 닮아간다.양사의 소송은 미국에서 2건이 계류 중이다. 1차 소송(C 11-1849)은 ‘디자인’  2차 소송(C 12-0630)은 ‘기술’이 쟁점이다. 1차 소송도 2차 소송도 판…

[D가만난사람(22)] 난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피트 홍석재 대표

윤상호의 DIGITAL CULTURE 16.10.21 07:00

많은 사람이 운동을 한다. 센터를 다니는 이도 공원을 찾는 이도 있다. 달리기 자전거 도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을 돌본다. 나는 과연 제대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키 몸무게 같은 체형을 바탕으로 한 운동처방은 적절한 것일까. 오늘 몇 걸음을 걸었는지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는 건강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몸은 그리 간단치 않다.중학교 선생이던 홍석재 피트(FITT) 대표<사진>가 창업에 나선 출발점은 이곳이다. 그는 중앙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스포츠산업연구센터 연구원, 신…

美 ‘애플 수입금지’ 거부권, 어떻게 봐야할까…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이었다면?

윤상호의 DIGITAL CULTURE 13.08.06 07:00

이번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을 지켜보며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다.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6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1건 '348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거부권 행사로 무효화 됐다. USTR은 거부권 행사 이유를 “표준특허는 프랜드(FRAND)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수입금지가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했다”라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문제”라고 밝혔다. 미 행정…

‘팍스 아메리카나’와 ‘팍스 삼성’의 유사점…2013년 2분기, 휴대폰 삼성전자 일강체제의 출발

윤상호의 DIGITAL CULTURE 13.07.30 07:00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국제 사회는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였다. 시장경제를 대표하는 미국과 계획경제를 대표하는 소련을 중심으로 전 세계는 양분됐다. 1990년대 소련의 붕괴 이후 2000년대까지는 미국이 유일 강국의 지위를 누렸다. 2000년대 말 금융 위기는 미국의 패권 약화 등 국제 사회를 다극체제로 이끌고 있다.미국과 소련의 등장 이전 국제정치는 유럽 국가가 이끌었다. 특히 영국은 전 세계에 걸친 식민지 탓에 ‘해가지지 않는 국가’라고 불리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미국과 소련의 부상의 도화선이 됐다. 소련의…

2013년 삼성전자·애플 소송전, 2008년 노키아·퀄컴 소송전과 ‘닮은꼴’

윤상호의 DIGITAL CULTURE 13.02.11 07:00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은 양쪽 모두 승자라고 주장한 노키아와 퀄컴의 특허소송처럼 될 것이다. 특허소송은 패배자가 없는 싸움이다.”지난 2011년 4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 발발 직후 외국계 정보통신기술(ICT)업체 관계자의 전망.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사 특허소송 양상은 그의 예측대로 노키아와 퀄컴의 특허소송과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노키아와 퀄컴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전 세계에서 특허소송을 벌였다. 노키아가 퀄컴에 지급해 온 로열티가 도화…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美 법원, 배상액 줄이기 수순?…“삼성, 고의성 없다”

윤상호의 DIGITAL CULTURE 13.01.30 14:04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소송은 애플은 '명분' 삼성전자는 '실리'를 얻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명분을 얻고 삼성전자는 그동안의 이익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실리를 얻는 셈이다. 양자 모두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소송의 생리는 이번에도 그대로 보여진다.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 본안소송(C 11-1846)에서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의성은 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잣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가 대부분…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끝이 보인다…ITC, 삼성 스마트폰·태블릿 판금여부 3월7일 결정

윤상호의 DIGITAL CULTURE 13.01.24 09:16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끝이 보인다. 23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가 원고인 소송에 이어 애플이 원고인 소송의 최종판결일을 확정했다. 디데이(D-DAY)는 오는 3월7일이다.ITC는 미국에 수입하는 물건의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침해 혐의가 입증되면 수입금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ITC 최종판결 뒤 60일 이내 대통령 재가가 떨어진다.ITC는 지난 2011년 애플과 삼성전자로부터 각각 상대편 제품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ITC는 애플의 손을 들었다. 애플은 삼…

두루마리 스마트폰·접는 태블릿, PC의 종말 앞당기나

윤상호의 DIGITAL CULTURE 13.01.13 07:00

지난 8일부터 11일(현지시각)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3 인터내셔널 CES(CES 2013)’은 PC 업계에 숙제를 제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강한 경고를 날렸다. PC만 집중하다가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머지않았다는 신호다.경고를 보낸 곳은 부품 업계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윰(YOUM)’을 보여줬다. 윰은 기존의 유리 기판 대신 매우 얇은 플라스틱을 적용, 휘어질 뿐만 아니라 깨지지 않는 디스플레이 솔루션이…

8개 두뇌 AP·휘고 접는 화면, 눈앞으로…차세대 스마트폰, 가능성의 현실화

윤상호의 DIGITAL CULTURE 13.01.11 07:00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제품이 출현해 ‘새로운 모바일기기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혁신적인 모바일 부품과 솔루션이 그 변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 우남성 사장, CES 2013 기조연설)스마트폰이 부품을 견인하고 부품이 스마트폰을 견인하는 상승효과가 본격화 되고 있다. 스마트폰 초기 제조사가 부품사의 기술 발전을 재촉했다면 스마트폰이 주류가 된 현재 부품사가 제조사의 고성능 기기 출현을 앞당기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이번 ‘2013 인터내셔널 CES(CES 2013)’은 이런…

삼성 vs 애플 미 특허전: 미 특허청 애플 특허 또 무효화…1차 소송 배상액 축소 ‘청신호’

윤상호의 DIGITAL CULTURE 12.12.20 10:04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특허를 또 무효화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차 본안 소송(C 11-1846)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본 ‘핀치 투 줌 특허(915특허)’다.20일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915특허를 무효 판정했다. 915특허는 손가락 2개를 이용해 화면을 키우거나 줄일 수 있는 특허다. 핀치 투 줌 특허라 불린다. 지난 8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차 본안 소송 배심원단은 이 특허를 삼성전자 21개 제품이 침해했다고 봤다.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 본안 소송 배심원 평결은 삼성전자가 애…

삼성 vs 애플 미 특허전: 1차 본안 소송, 영구판금·평결무효 실패…승부처 ‘배상액’

윤상호의 DIGITAL CULTURE 12.12.18 14:06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의 1차 본안 소송(C 11-1846)이 막바지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7일(현지시각) 지난 6일(현지시각) 평결복불복심리(JMOL) 이후 첫 판결을 내렸다. 첫 판결은 삼성전자 애플 1승1패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영구 판매금지를 막았다. 애플은 배심원 평결을 지켜냈다.18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7일 1차 본안 소송 일부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1차 본안 소송 주요 관전포인트는 3개. 삼성전자의 재심…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평결복불복심리(JMOL) 종료…최종판결은?

윤상호의 DIGITAL CULTURE 12.12.07 11:12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 향배를 결정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현지시각 6일 오전 6시30분 한국시간 7일 오전 6시30분에 개정한 1차 본안 소송(C 11-1846)의 평결복불복심리(JMOL)가 종료됐다. 최종판결은 미뤄지는 분위기다.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차 본안 소송 JMOL을 마쳤다. 이 자리에서 루시 고 판사는 “판결은 내용이 복잡해 사안 별로 내리겠다”라며 판결이 뒤로 미뤄지고 일정도 여러 개로 나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췄다.이날 심리는 양쪽의 주장을 판사가 경청하고 되묻…

삼성 vs 애플 미 특허전: 최종판결 D-1, 삼성전자 일발 역전 가능할까?

윤상호의 DIGITAL CULTURE 12.12.06 09:51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의 분수령인 미국에서 첫 승패가 가려질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이다. 프리미엄 비중은 더 높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현지시각 6일 오후 1시30분 한국시간 7일 오전 6시30분 1차 본안 소송(C 11-1846)의 평결복불복심리(JMOL)를 개정한다.6일 업계에 따르면 1차 본안소송 JMOL은 여전히 삼성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JMOL에 앞서 지난 8월 내려진 배심원 평결은 애플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7건 중 6건을 인정했다. 삼성…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최종판결 D-3, 관전 포인트 3가지…평결유효성·배상액·영구판매금지

윤상호의 DIGITAL CULTURE 12.12.04 07:00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의 향배를 결정할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1차 본안 소송(C 11-1846)의 평결복불복심리(JMOL)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현지시각 6일 오후 1시30분 한국시각 7일 오전 6시30분 개정한다. 최종판결은 이날 내려질 수도 미뤄질 수도 있다.최종판결 최대 변수는 1가지다. 삼성전자가 밝혀낸 배심원장 벨빈 호건 자격 문제다. 미국 재판은 배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배심원이 법률 판단을 한다. 판사는 이를 추인하는 구조다. 배심원의 자격을 신중히 따지는 이유다. 선입견을 배제하는데 초점을…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둥근 모서리 사각형’ 특허권포기…애플의 진의는?

윤상호의 DIGITAL CULTURE 12.11.28 14:35

27일(현지시각)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차 본안 소송(C 11-1846)에서 미국 특허번호 D61만8677번(D677특허)의 권리를 철회한다는 통보를 했다.D677특허는 1차 본안 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규정한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할 보상액 10억달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근거다. 이 때문에 애플이 가장 큰 배상액을 얻어낼 수 있는 특허를 재판에서 포기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애플은 이에 대해 또 다른 특허 D69만3087번(D087특허)와 겹친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