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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방통위 5년 평가-①] 방송과 통신의 불안한 동거…조직문제 노출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29 14:54

12월 대선을 앞두고 ICT 조직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단행된 정보통신부 해체는 5년이 지난 지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부처간 의견조율이 실질적으로 어려웠고 세계 ICT 산업 환경이 C(콘텐츠)-P(플랫폽)-N(네트워크)-D(디바이스)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현재의 분산형 거버넌스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과거 정통부+α가 될지, 전혀 새로운 부처가 될지, 방송분야가 독립을 할지 아직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쉽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 조직개편에 앞서 현재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잡스 사후 1년…혁신은 모두에게 남은 숙제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05 15:02

아이폰이라는 혁신적인 스마트폰을 세상에 등장시키며 전세계 휴대폰·이동통신 경쟁지형을 송두리째 바꾸었던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지도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스티브 잡스가 보여준 행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혁신'이 될 것입니다. 비록 사회공헌에 인색했고, 괴팍한 언행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만 그가 전세계 ICT 산업에 미친 영향은 말 그대로 혁신적이었죠.  잡스의 최대 공로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앱스토어를 등장시킨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경쟁을 촉발시켜 기업들의 경쟁력을 상향평준화…

[창간3주년 기획/정통부 vs. 방통위 ③]방통위 5년…중구난방·정치과잉·용두사미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9.26 13:28

-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특집기획 ICT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정책 분산으로 인해 폐해가 컸기 때문이다. 부처간 업무중복에 업계도 어느 곳과 얘기를 해야 할지 헷갈려했다. IT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이유다. 또한 정통부의 뒤를 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실질적으로 방통위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했지만 정치에 매몰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당초 방통위는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결과…

[창간3주년 기획/정통부 vs. 방통위④]급변하는 ICT 환경…정통부·방통위로는 안된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9.26 13:30

- 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특집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계와 분산된 ICT 정책기능으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에 조직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현재의 ICT 정부조직 체계에 메스를 대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물론, 지경부·행안부·문화부 등 정통부의 기능을 물려받은 부처들은 통합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변화하는 글로벌 ICT 환경에 걸맞은 조직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지금까지의 큰 그림은 방통위를 포함, 각 부처로 흩어진 ICT 정책기능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

[창간3주년 기획/정통부 vs. 방통위 ①] IT839와 종편이 주는 의미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9.26 13:24

- 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 특집기획 연말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ICT 정부 거버넌스 개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이라고 했던가. 디지털데일리 <딜라이트닷넷>은 역사속으로 사라진 정통부의 공과(功過)와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방통위의 공과(功過)를 통해 앞으로의 ICT 정부 거버넌스의 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대선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이전하기 시작했고, 공공기관들도 나주, 진천, 음성, 서귀포, 원주 등 10곳의 혁신도시로 이사를 앞두…

[창간3주년 기획/정통부 vs. 방통위 ②] 진대제-최시중, 전문가와 정치인의 한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9.26 13:27

[기획/딜라이트닷넷 창간 3주년]참여정부의 진대제, 이명박 정부의 최시중. 이 둘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ICT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다를까. 이명박 정부 들어 등장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다음 정권에서 수명을 이어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편의 범위와 방식에 이견이 있을 뿐 현재의 ICT 정부조직으로는 다음을 준비하고 이끌어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에서는 ICT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각 당…

IT올림픽 ITU 전권회의가 뭐지?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8.24 13:16

IT업계의 올림픽, 세계 최대 ICT 정책관련 회의인 ITU 전권회의가 2014년 10월 20일부터 3주간 부산에서 열립니다. 공식명칭은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처럼 ITU 전권회의도 4년마다 개최됩니다.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은 1865년 5월 설립,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부문 최대, 최고의 국제기구로 국제연합(UN)의 14개 전문기구 중 하나입니다.  2014년 열리는 부산 ITU 전권회의에는 193개국 정상 및 장관, 800여 국제기구 및 기업 등 총 3000여명이 참여할 예…

C-P-N-D 시대 달라진 것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7.10 16:47

바야흐로 CPND 시대다. 과거와는 달리 ICT 생태계가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가 유기적인 결합으로 형성되고 있다.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오라클 등 SW 전문 기업들이 장악했고, 디바이스는 HP·IBM·삼성이, 통신사들과 포털들이 관문 역할을 했다. 콘텐츠 시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수많은 기득권자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들이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있다.스마트폰 시대가 오기전까지만해도 휴대폰 제조사는 휴대폰만 잘 만들면 됐다. 디자인과 통화품질이 고객의 선택을 받는…

여의도發 통신비 인하논란 어떻게 볼것인가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6.20 10:03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이슈가 이동통신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카카오의 ‘보이스톡’으로 촉발된 이 열기는 여의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속속 항의 기자간담회, 토론회, 법안 발의 등의 형태로 속속 m-VoIP 논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지난 13일에는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톡의 보이스톡과 애플 ‘페이스타임’ 등 이동통신가입자에게 m-VoIP을 무조건 허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같은 날 국회에서는 통합진보당 의원이 토론회를, 다음날에는 전…

LTE 이동통신 시장 희망될 수 있을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5.25 10:01

이동통신사 실적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매출은 그나마 소폭 성장하는데 이익률은 떨어지고 있고, 핵심 수익원이었던 음성 매출도 위태위태 합니다.카카오톡 등 무료 모바일 메신저의 득세로 이통사의 문자 수익구조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음성 분야 입니다. 이통사들이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고 망중립성 이슈가 있지만 시간문제일 뿐입니다.유 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은 무선인터넷 분야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음성, 문자 매출을 상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거기에 트래픽 폭증으로 이통사들은 막대한 자금…

자급제 단말기 요금할인, KT만 빠진 이유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5.07 16:13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도 시행초기여서 그런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 이통사 대리점 이외의 곳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 제조사가 아직 관망중이고, 새롭게 국내시장에 진출하려는 해외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는 이통사를 통해 가입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비스와 단말기 시장을 명확히 구분해…

SK텔링크 MVNO 진출 어떻게 할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5.04 10:31

SK텔링크의 이동통신 재판매(MVNO) 시장 진입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기존 MVNIO 사업자들은 "커다란 배스가 시냇가 생태계를 망쳐놓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SK텔링크는 SK텔레콤 자회사입니다. SK텔레콤이 망이용대가나 휴대폰 수급을 비롯해 다양한 측면에서 내자식먼저 챙길것이라는 게 MVNO 사업자들의 우려입니다. 공정경쟁이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MVNO 대표 선수 중 한 곳인 온세텔레콤의 김형진 대표는 "SK텔링크가 시장에 진입하면 결국 시장 전체를 독점하게 된다"며 "아무리 사후규제를 한다고 해도 (위법행…

단말기 자급제 이것이 궁금하다 ③…중고 단말기는 MMS 제한 가능성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4.30 14:34

1~2편을 통해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개념과 제도시행 목적, 그리고 이용가능한 단말기 범위와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편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과 자급제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및 사업자간 이슈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유지돼던 유통구조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만큼, 정부도 기대치가 높습니다. MVNO 사업자들 역시 두 손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유통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달가울리 없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장…

단말기 자급제 5월 시행…이것이 궁금하다 ①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4.27 11:10

단말기 자급제도가 5월 시행됩니다. 단말기 자급제는 블랙리스트, 개방형 IMEI 제도 등으로 불리우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단말기 자급제로 명칭이 확정됐습니다. 과거 전화기의 관급제를 자급제로 전환한 경험이 여기에도 적용됐습니다. 이동전화기는 사급제(이동통신사)에서 자급제(소비자)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대상은 어떤 것인지, 효과는 얼마나 될지 말들이 많습니다. 이통사의 밥줄이 끊어질 것으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극히 제한된 효과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

단말기 자급제 이것이 궁금하다 ②…태블릿PC 호환은?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4.27 11:12

1편에서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개념과 제도 시행 목적 등에 알아봤습니다. 자급제란 말 그대로 본인이 직접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직접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서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신제품 거래도 발생하겠지만 중고폰 거래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싼맛에 무턱대고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2편에서는 이용 가능한 단말기 범위와 직접 단말기를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짚어봅니다. - 중고 단말기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