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트닷넷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통신3사 주파수 이해득실, 달라도 너무 달라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3.05.22 15:30

달라도 너무 다르다. 주파수 할당방식이 다음달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통신3사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같은 주파수인데, 이미 투자경험도 있는데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천양지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달 중 1.8GHz, 2.6GHz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공고를 통해 8월에 할당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KT가 보유한 1.8GHz에 인접대역의 할당 여부를 놓고 통신3사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KT가 이 주파수 대역을 확보할 경우 광대역화가 가능하다. KT는 품질, 투자비용 및 기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

뒤통수 맞은 KT, 황금주파수 900MHz 네가 이럴 줄이야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3.05.15 08:49

KT가 황금주파수 900MHz에 제대로 당했다. 황금주파수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직까지는 누더기 주파수다.경쟁사들은 주파수 부하 분산기술인 멀티캐리어(MC), 주파수 집성기술 캐리어 애그리게이션(CA) 등을 통해 LTE 품질 높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KT는 정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에만 목을 매고 있다.KT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방안과 관련해 자사가 보유한 1.8GHz 인접대역을 반드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T의 주파수 광대역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우려해 SKT, LGU+는 반대하고 있다.SKT와 LG유플러스는 800MHz…

이경재 방통위원장 ‘공정대군’일까 ‘방통대군’일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3.05.14 09:38

13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의 규제 철학, 언론관, 산업관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자리였다. 물론, 방통위는 다른 독임제 부처와는 달리 5인의 상임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이 위원장의 철학과 세계관이 정책에 100%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다. 예전 최시중, 이계철 전 위원장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 최 전 위원장의 카리스마와 정치력을 갖췄고, 이 전 위원장의 산업관 또한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기본적으로 공정성에 방점을 두고 있지…

사라진 SK텔레콤의 IPE, 행복동행으로 재탄생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3.05.09 11:18

기억에서 사라졌던 IPE가 ‘행복동행’으로 부활했다. IPE(Industry Productivity Enhancement, 산업생산성 증대)는 2009년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이 발표한 미래성장 전략이다. ICT, 통신 기술과 이종 산업간의 결합을 통한 신사업 발굴,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협력사와의 상생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20년 IPE 매출 20조원 달성, 해외매출 비중 50% 이상 확대가 목표였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SK텔레콤에서 IPE는 자취를 감췄다. 당연히 2020년 목표치도 수정됐다. SK텔레콤은 지난해 ‘가능성의 동반자’라는 슬로건과 함…

ICT 생태계 지각변동…N-D 시대서 C-P 시대로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15 13:58

ICT 시장의 패러다임이 하드웨어에서 콘텐츠,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ICT 시장을 주름잡는 사업자들은 디바이스 업체나 네트워크 기업이었다. PC 시대가 열리며 델(DELL) 처럼 유통망의 혁신을 통해 선두그룹으로 치고 나온 기업들이 등장했고 MP3, 네비게이션, PMP 등 새로운 유형의 디바이스 사업자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ICT 발전을 이끌었다. 휴대폰 시장에서도 노키아, 삼성전자 등 거대한 제국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경쟁상황은 하드웨어의 성능, 기능, 디자인에 국한됐다. 휴대폰 부문에서는 전통적인…

[방통위 5년 평가-⑨] 방송통신 융합한다더니…융합정책은 어디에?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15 10:47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업계의 해묵은 이슈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이 적지 않다.종합편성 채널사용 사업자 선정의 경우 사회적, 정치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 방통위원장의 강력한 의지로 강행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 망중립성 문제 등은 방통위 출범 5년이 다되도록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문제는 연구반을 운영하며 일정부분 결론에 도달했음에도 불구, 방통위가 정책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 정책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등…

[방통위 5년 평가-⑧] 심각한 정치과잉…합의제 애시당초 어불성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9 09:35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합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다.위원회이기 때문에 부, 청 밑이고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도 아니다. 하지만 방통위 위상은 수 많은 위원회 중 하나에 머무르지 않는다.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예전 정통부 장관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고 상임위원들은 차관급에 해당된다.즉, 장관 1명과 4명의 차관이 합의를 통해 방송·통신 및 ICT 현안에 대한 정책, 규제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인 것이다.하지만 방통위 실패에 대해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합의제 구…

방통위원 엑소더스…소는 누가 키우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8 14:43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실질적 임기 몇개월을 남겨놨기 때문일까?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8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유는 8일 오전 열린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이 최종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이다. 양 위원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철저히 속았다"며 "MBC 노조에게 상임위원직을 걸고 믿어달라고 했고 이제 그 책임을 지려 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의 사퇴가 수리되면 이달에만 2명의 상임위원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지난 2일에는 신용섭 위원이 갑작스레 퇴임식을 갖고 EBS…

스티브 잡스를 배우자면서 인문학은 외면?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7 10:04

"애플 DNA는 기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기술에 인문학을 융합해야 한다."애플의 성공, 아니 고(故) 스티브 잡스의 성공은 인문학과 첨단 IT기술의 융합에 있었다. 잡스는 기술 일변도의 하드웨어 시장에 그의 철학인 인문학이 반영된 아이폰을 세상에 선보이며 세계 ICT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잡스는 2011년 아이패드2 발표 기자회견에서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One more thing"을 생략하면서까지 인문학과 기술의 결합을 강조했다. 그는 "내 모든 기술을 바꿔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보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인문학은 잡스에…

[방통위 5년 평가-⑦] 과도한 우리 기술 집착, IT 경쟁력 후퇴할 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6 09:43

올해 이동통신 전체를 꿰뚫는 화두를 하나 꼽자면 단연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기존 3세대(G) 네트워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LTE는 국내 4G 이동통신 기술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서비스 개시 1년여 만에 가입자 1000만을 돌파했다. 연말 이통3사의 목표는 1600만명이다.반면, LTE에 비해 5년 이상 먼저 서비스에 들어간 와이브로는 위태위태하다. 저렴한 이용료에도 불구, 여전히 가입자는 정체상태다. LTE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만명에 머무르고 있다.그렇다면 와이브로 정책이 실…

[방통위 5년 평가-⑥] 5년 내내 방송분쟁…지상파 눈치보기 ‘급급’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5 10:10

규제 못지않게 중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분쟁을 얼마나 매끄럽게 매듭지을 수 있느냐이다. 규제산업 특성 상 사업자간 분쟁도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이 같은 분쟁을 얼마나 잘 조정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신 시장도 사업자간 분쟁, 소송, 비방전이 적지 않지만 방송에 비하면 양반이다. 천문학적인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이 아니면 웬만한 처벌이나 과징금은 통 크게 수용한다. 어지간 해서는 끝까지 가지 않는다.방송은 다르다. 시장의 크기가 통신에 비해 적어…

[방통위 5년 평가 ⑤]통신요금 인하 정책…아쉬운 팔목비틀기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1 11:35

방송통신위원회 5년간 방송 못지 않게 통신 분야에서도 매번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었다. 바로 이동통신 요금 인하 문제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통신요금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전이어서 이동통신 요금 이슈는 음성 통화료 및 문자요금 인하에 초점이 맞춰졌다. 통신요금 인하 요구의 근거는 메릴린치나 OECD 보고서였다. 국가간 요금비교 결과 우리나라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만큼,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대했지만 방통위의 압박을 이겨낼 수…

[방통위 5년 평가 ④]종합편성 채널 정책 무엇이 문제였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31 14:4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그리고 ICT 기술과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국가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방통위 사무국이 이 같은 목적을 위해 지난 5년간 나름 열심히 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는 달랐다. 산업보다는 정치가 목적이었다. 방송의 장악과 이를 막기 위한 정치적 대립은 지난 5년간 끊이질 않았다. 방통위의 ‘정치과잉’ 평가의 단초는 방송에서 시작됐다.‘정치과잉’의 중심에 있는 사안은 바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의 선정이었다.최시중…

[방통위 5년 평가-②] 대통령 멘토 위원장…정치과잉·전문성부재 초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30 09:45

방송통신위원회의 5년 평가에서 위원장의 평가를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이계철 방통위원장의 경우 2기 위원장에 취임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았고, 조직개편을 앞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하지만 초대 위원장과 2기 위원장 역임을 하다 불명예 퇴진한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합의제 상임위원회였지만 사실상 제왕적 위원장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과 정책을 집행, 방통위의 ‘정치과잉’ 평가의 시발점이 됐기 때문이다.최시중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한국…

[방통위 5년 평가-③] 방송과 통신의 결합 성과와 한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30 09:4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의 정책을 관장하는 곳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들이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이전되고 통신 등의 기능과 옛 방송위의 결합을 통해 탄생한 조직이다. 위원회지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원회와는 급이 다르다. 비슷한 레벨을 찾자면 공정거래위원회 정도가 되겠다.말 그대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준비하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다. 이제 IT강국 반열에 올라섰으니 예전처럼 정부 주도의 IT 정책이 아닌 통신과 방송의 융합, IT와 다른 산업간의 융합을 준비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