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흥미로운 토론회 초대장 하나를 받았습니다.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등이 주최한 ‘국제사회 인터넷 자율규제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입니다. 지난 해 7월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주한영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의 후속행사로, 인터넷 자율 규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랍니다. 저의 흥미를 끈 것은 토론회 주제보다 초청장의 맨 마지막 문구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한.영으로 동시통역되며, 트위터로 생방송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토론회가 트위터로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는 싸움만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사실 국회에서는 이 같은 토론회가 일년에 수백 번 개최됩니다. 정치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각 집단의 상충되는 이익을 조율해 나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 토론회만큼 대중과 동떨어진 토론회도 없을 것입니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보면 대부분 주제와 직접적으로 이익이 맞닿아 있는 사람들만 참석하게 마련입니다. 관심이 있는 주제라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국회까지 방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런 상황에서 트위터 생중계가 정치권에도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쉽게 정책토론회를 생중계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주최 의원의 팔로워(followers)가 많다면 정책 홍보효과도 클 것입니다. 이번 트위터 토론회는 정두언 의원실의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정두언 의원은 한나라당 국민소통의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트위터(twitter.com/doorun)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국회의원 중 한 명이죠. 보통 인터넷의 새로운 흐름은 진보진영에서 먼저 캐치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보수적인 당의 의원이 먼저 시작했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아래는 초대장 전문입니다. 인터넷 업계에 관심이 많으면 분이라면, 트윗 생중계로 토론회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듯 합니다. ------------------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 토론회 초대장입니다.   일 시 : 2010년 1월 28일 오후 2.30-5.30 장 소 : 국회 도서관 대강당 (대중교통 : 전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주 최 : 한나라당 국민소통의원회 (위원장 정두언 의원)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위원장 김성훈) 주한영국대사관 한국 인터넷 자율정책기구 후 원 : 한국인터넷 진흥원   모시는 글   인터넷은 아주 짧은 기간에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도구로 부각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편리와 기회를 제공하지만, 한편으론 인터넷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도전 또한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입법기관이나 정부의 주요 과제는 ‘인터넷을 남용과 범죄로부터 보호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소통과 상업을 활성화시키는 도구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일 것입니다. 인터넷 남용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범죄법에 어떤 제약을 두어야 하며, 그리고 어느 선까지 기업체나 경찰의 자율판단에 맡길 것인가? 한국은 다른 현대의 민주국가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번 컨퍼런스는 인터넷 규정에 관한 현재의 이슈들을 살펴보고, 2009년 7월 언론재단에서 개최된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 컨퍼런스”로부터 제기된 몇몇의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궁극의 목표는 법률과 자율규제간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는 인터넷 규정이 국가의 역할이나 권한, 표현의 자유와 개인들의 일상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유론적인 이슈들 사이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2009년 7월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주한영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의 후속행사로서 인터넷 자율 규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토론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영국와 일본의 자율규제 현황을 직접 그 나라의 전문가들에게 듣는 국제 세미나로 현재 대한민국의 인터넷 자율규제의 상황과 준비내용 및 방향을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행사에 귀하를 초청하오니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패널 ? 김유승 (중앙대 교수)‘한국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의 가능성과 사회적 조건’ ? 황성기(인터넷자율정책기구위원) ‘인터넷자율규제법적 제도적 조건들 ? Jonn Carr (영국 국제인터넷 전문가) ‘영국에서의 법률과 자율규제간 균형’ ? 이중순 (일본 동경공업대학 교수) ‘일본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 현황’ 토론패널 ? 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관) ? 이대희 (고려대 법학과 교수) ? 김유향 (국회 문화방송통신팀장) ?이병선(Daum 기업커뮤니케이션본부장) *** 이 토론회는 한.영으로 동시통역되며, 트위터로 생방송됩니다 댓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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