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가 대단하긴 대단한가 봅니다. 연일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27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는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브리핑 때문이었는데요. 사안은 아이패드 개인반입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전날인 26일 방통위 옆동네 문화부에서도 소동이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아이패드 사용으로 구설수에 오른 유인촌 장관 때문이었습니다. 관련 기사 : 아이패드로 구설수 오른 유인촌 장관, 애플의 위력?관세청이 아이패드 국내 반입을 금지시킨 가운데 네티즌들은 아이패드를 들고 브리핑을 한 유 장관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이패드를 들었다가 호되게 얻어맞은 셈인데요. 그리고 다음날인 27일 방통위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아이패드를 비롯해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이 탑재된 기기의 개인 반입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기사 : 아이패드 빗장 풀렸다…5월부터 개인 1대 구입 가능또 한번 온라인 세상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네티즌들은 유인촌 장관에 감사하다는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네티즌들은 방통위가 유 장관 해프닝 이후 긴급히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는 모양새입니다.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주무부처 방통위에서 불법을 합법으로 바꾸는 대책을 내놓았으니 그렇게 보일만도 합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규제완화가 유인촌 장관 면을 살려주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했다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세관에서의 반입 금지 이후 곧바로 대책논의에 들어갔고, 아이패드 출시 이후 수차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최시중 위원장에게 보고도 들어갔고요. 오히려 유 장관 사건 자체보다는 이 해프닝이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실리고 네티즌의 불만이 폭주한 것이 정책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방통위 설명입니다. 방통위는 무선인터넷 활성화, 소비자 편익 증대 차원에서 아이패드 통관절차 완화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 말께는 전파연구소 등이 모여 규제완화 측면에서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 했다고 합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 장관에 대해 깊이 감사(?)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 장관은 방통위 결정에 간접적이나마 연관이 돼있네요. 하지만 이번 아이패드 논란을 지켜보면서 원칙 없고 여론에 휩쓸려 이뤄지는 정책결정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낡고 시대변화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분명히 전파법상 전파 이용환경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본 후에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돼 보일 수 있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지만 그게 법이고 원칙입니다. 모두가 이용하는 전파 이용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신에 기사가 났다고, 인기가 있다고 해서 아이패드만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이패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국내 사용자들 역시 아이폰 수입 이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통관 문제 등이 불거졌을 때 바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제해결의 주체가 정부, 개인 보다는 어쨌든 제품을 만든 애플이어야 했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 한글 지원도 되지 않고, 본사차원에서 한국 판매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책이 외신의 놀림감이 되고 사용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문제를 그저 즐기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이 나중에 판매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는 즐거운 상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홈쇼핑이 됐던 중간상이던 하나 잡고 대표로 인증 받아서 방통위 전파인증 마크 새기고 팔면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매번 문제가 생길때마다 애플코리아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방통위에서도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몇몇 기사나 네티즌들은 방통위가 애플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통위 입장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소비자 편익을 위해 방통위가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관심을 모으는 애플 제품 뿐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말이죠. 그리고 표준화된 무선기술이 탑재된 디바이스에 대해 인증을 면제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어떨지 싶습니다. PS : 그렇다면 왜 방통위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긴급하게 진행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형태근 상임위원의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많은 기자들이 소위 물먹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취재차원에서 트위터를 해야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댓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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