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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의 방통 브리핑] 통신사 과징금 512억원…심한 위반 아닌데 역대 최대?

통신방송 20.07.12 11:07

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블랙아웃 며칠 안남았는데…CJ-딜라이브 협상불발

 

CJ ENM과 딜라이브가 정부 주재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채널 분쟁이 불거진 이후 첫 만남이었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었을까요? 하루 만의 극적 타결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프로그램사용료 인상을 둘러싸고 강경한 대치를 벌여왔는데요. 콘텐츠가치에 따라 프로그램사용료를 20% 인상해야 한다는 CJ ENM과 그럴 수 없다는 딜라이브가 맞붙고 있습니다. 협상이 어려워지자 CJ ENM은 이달 17일 tvN과 OCN, 엠넷 등 13개 채널에 대한 블랙아웃(채널송출 중단)을 통보한 상황이죠.

다만 정부는 그동안 완전한 교착 상태였던 CJ ENM과 딜라이브가 대화를 나누고 갈등을 어느 정도 풀려고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합의를 내진 못했지만 중재나 협상은 이어질 것이란 방침입니다. 과연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을까요?

방통위, 이통3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

 

관심을 모았던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가 발표됐습니다. SK텔레콤은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 총 512억원에 달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보면 2013년에 670억원, 1064억원 등 두번이나 역대급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이후로 범위를 좁혀보면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방통위는 정도를 따져보면 심한 위반은 아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심한 위반은 아니었는데 과징금은 역대 최대라니 좀 이상하죠. 고무줄 잣대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대규모 지원, 투자 등을 약속하며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과징금을 45%나 깎아줬답니다. 디지털뉴딜을 위해서는 5G 네트워크 투자가 필요한데 방통위 입장에서도 지나치게 통신사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방통위로서도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위반도 아닌데 과징금은 대폭 올려놓고 그리고 나선 선심쓰듯 과징금을 대폭 깎아주고. 징계는 마무리됐지만 뒷말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G 기지국이 전자파 뿜어댄다고?…인체보호기준 만족

 

정부가 생활제품 및 공간에서 나오는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했습니다. 관심을 모은 것은 5G 스마트폰과 5G 기지국인데요. 소위 5G 괴담이라고 할 정도로 5G 기지국이 엄청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는 가짜뉴스가 많았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5G 스마트폰 및 기지국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건물 옥상, 통신주, 지하 등 다양하게 설치된 기지국 전자파 강도를 측정했는데요. 문제가 될만한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괴담을 믿는 분들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혹시라도 꺼림칙 했던 소비자분들이 있었다면 5G를 선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현시점에서 5G 문제는 전자파가 아니라 커버리지랍니다. 

땅이 흔들리면 기지국이 먼저 알아챈다

 

SK텔레콤 기지국과 대리점이 지진관측소로 변신합니다. SK텔레콤이 개발한 소형 지진감지 센서장비로 국내 곳곳 빠른 구축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장비는 한뼘 크기의 220V 플러그 타입으로, 대당 6만원꼴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지진감시 성능을 갖췄습니다. 기상청의 전문 지진관측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는 데 약 2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현재 기상청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약 7초에서 25초 사이의 감지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이번 SK텔레콤과의 협력으로 지진관측 자료가 보강된다면 보다 정확한 진도정보를 확보하고 지진경보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K텔레콤은 기지국, 대리점 외에도 파출소, 초등학교 등 연말까지 8000여 곳에 지진감지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덕분에 전국 338개 설치에 그쳤던 기상청 지진관측 시스템을 더 풍성하게 보완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변은 없었다” 민주당 방통위원, 논란 속 김현 추천

 

내정설이 불거졌던 김현 전 의원이 이변 없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에 오를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 후임을 선정하기 위해 5명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한 후, 10일 당 최고위원회를 거쳐 김현 전 의원을 후보로 추천하기로 합의했습니다다. 국회 본회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확정 분위기입니다. 

최근 김 전 의원은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는데, 이를 두고 방통위원 내정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전문성입니다. 김 전 의원은 이른바 친문(親文) 인사로 분류되며, 대변인을 주로 역임한 대표적인 민주당의 ‘입’이죠. 방통위 주요 정책인 미디어, 통신, 인터넷에 대한 전문성이 부재하고, 정당 입장만 대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011?017’ 2G 서비스, 영원히 꺼진다

 

이달 6일부터 SK텔레콤 2G 서비스가 순차적 종료에 돌입했습니다. 011?017 번호를 사용하는 SK텔레콤 2G 가입자는 3G?LTE?5G 서비스로 변경해야만 원활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강원도 ▲경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도(광역시 제외) 지역 내 2G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SK텔레콤은 2G 서비스 종료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1996년 세계 처음으로 선보인 2G 서비스는 한 시대를 풍미하며, 한국을 이동통신 기술 주도국으로 변화시켰죠. 25년이 흐른 현재, 통신시장은 3G와 LTE를 넘어 5G까지 발전했습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2G는 망 노후화 문제에 직면했죠. 장비 단종으로 부품난도 계속됐습니다. SK텔레콤 2G 이중화율은 20%에 불과합니다. 기지국 장애가 일어나면 그 즉시 불통 사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했습니다. SK텔레콤은 기존 2G 가입자 서비스 변경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출시 앞당긴 ‘갤노트20’, 8월14일 사전개통

 

삼성전자가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에 승부수를 던집니다. 출시일을 앞당기고, 가격을 낮춰 판매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이죠.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갤럭시S20’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삼성전자와 통신3사는 ‘갤럭시노트20’을 다음 달 21일 출시하고,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앞선 8월14일부터 사전개통에 돌입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갤럭시S20 판매량이 전작 60~80%에 머무른 만큼, 갤럭시노트20으로 분위기를 바꿔야겠죠. 

갤럭시노트20 출고가도 전작보다 내려갈 전망입니다. IT 전문 트위터리안 아이스유니버스는 999달러(약 119만원)~1299달러(약 155만원)로 예상했습니다. 갤럭시노트10과 비교해 약 6만원 저렴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