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SKT, 코로나19 여파 불구 실적 시장전망치 부합=통신방송사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 실적은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내수 중심인데다 언택트 문화가 자리잡으며 콘텐츠 소비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타트를 끊은 SK텔레콤의 경우 1분기 매출 4조4504억원, 영업이익 3020억원, 순이익 306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익은 전년동기대비 6.4% 감소한 수치입니다. 5G 주파수 비용에 네트워크 투자 등이 영업익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순이익도 SK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감소로 17.9% 줄어든 306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시장 전망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에속에서도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만 합니다. SK텔레콤은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G 가입자 증가와 미디어?보안?커머스 등 신사업으로 회사의 양적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인수효과 ‘톡톡’=LG유플러스가 LG헬로비전 인수 이후 반영된 첫 영업이익 성과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LG유플러스 1분기 성적표는 꽤 괜찮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한 219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수익(매출)과 서비스수익(단말 수익을 제외한 모바일·스마트홈·기업 합산수익)도 각각 3조2866억원, 2조5175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년보다 11.9%, 15.2% 상승한 수치입니다. 모바일, 초고속인터넷, IPTV에서 가입자 순증 1위를 달성한 데다 지난해 말 인수한 LG헬로비전의 서비스수익이 처음으로 연결손익에 반영되면서 시너지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LG헬로비전은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LG유플러스에 인수된 이후 첫 1분기 실적에서 직전분기 대비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 영업익 모두 하락했습니다. 케이블TV 가입자도 여전히 감소세 입니다. LG유플러스는 시너지가 나고 있는데 LG헬로비전은 아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갤S20 연휴대란, 왜 반복될까=지난 황금연휴 대목을 틈타 이동전화 가입자 유치 경쟁이 불을 뿜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0’은 두 달 만에 10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이통3사에 구두경고를 전했습니다. 방통위는 시장과열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채널에 특수 마케팅 형태로 보조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정부 감시망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싸게 팔고, 싸게 사는게 뭔 문제냐 하는 분들 많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이 생겨난 배경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정책적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는지는 정부와 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법을 무력화 하는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그리고 법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갈팡질팡하는 정부, 높아지는 소비자 불만.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한 논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 문제가 반복되는지 정부가 곰곰히 생각해보고 법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4월 이동전화 번호이동 시장 주춤=4월 이동통신 번호이동 건수(자사 이동 포함)는 41만553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과거보다 줄었고(5월 황금연휴 갤럭시20 대란 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지출감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활동이 자제되자 대리점 내방고객도 함께 감소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으로 학생들의 개학 특수도 사라졌습니다. 통신사별로 보면 자사 이동을 제외하고 KT가 총 2389명 가입자를 유치해 통신사 중 유일한 순증을 기록했습니다. 알뜰폰은 총 272명 순증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3월만 해도 4925건이 급감한 것을 고려하면 선방한 결과입니다. 

◆글로벌CP 소송전 ‘입법 공백’ 사라질까?=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역차별 해소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글로벌CP 역차별 해소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만 거치면, 구글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CP는 망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동안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CP는 국내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은 회피한다는 지적이 상당했습니다. 여기에는 입법 미비도 한 몫했습니다. 글로벌 거대 CP들이 망 사용에 있어 책임지지 않는 태도로 불공정 행위를 하더라도, 규제 공백으로 인해 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글로벌CP 또한 망 안정성 책임이 있다는 국회 내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