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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의 방통 브리핑] 이효성 위원장 사퇴…유영민 장관은 떠날수 있을까

통신방송 19.07.28 12:07

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이효성 방통위원장 유영민 과기부 장관

지난 한 주간 방송통신 업계 화두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효성 위원장은 위원회 성과발표 간담회서 돌연 사퇴 발표를 했습니다. 방통위원은 임기 3년이 보장됩니다. 아직 1년이 남았는데 돌연 사퇴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 위원장은 사퇴하면서까지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를 강조했습니다. 사퇴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질문도 바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 발표 이후 곧바로 유영민 장관과 기자단의 오찬이 있었습니다. 유 장관은 8월 개각대상에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아직 후임과 관련해 구체적 하마평이 없습니다. 어쩌면 유 장관이 더 오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AR 동물원에 공룡까지?

포켓몬고 이후 다시 증강현실(AR) 콘텐츠가 인기를 끌 수 있을까요. SK텔레콤이 다음달 올림픽공원, 여의도공원 등에 AR 기술로 구현한 동물원을 개장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SK텔레콤은 쥬라기월드 판권을 가진 미국 nbc유니버셜과 협업해 AR 쥬라기월드 구현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룡들과 셀카찍고 먹이를 주고 교감하는 경험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AR, VR 등은 네트워크 속도, 헤드마운트, 콘텐츠 등의 문제로 크게 활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5G 시대를 맞아 보다 빨라지는 네트워크와 처리속도 개선으로 AR, VR 콘텐츠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LGU+, 해수욕장 5G 구축

LG유플러스가 전국 40여개 주요 해수욕장에 5G 기지국을 구축했습니다. 최근 LG유플러스는 대천해수욕장 등 몇몇 해수욕장에서 기자들 대상으로 5G 체험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수도권 중심으로 5G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었는데요. 이번 해수욕장 구축을 시작으로 주요 리조트, 휴양림, 대학가, 공업단지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에 대한 열정만큼 지방에도 5G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합니다. 

◆ 지나치게 뜨거운 5G 경쟁

5G 경쟁이 뜨겁습니다. 초반 네트워크 구축 경쟁이 화두였다면 지금은 가입자 유치전이 뜨겁습니다. 100만 돌파를 계기로 수그러드나 했지만 한쪽이 달리면 다른 두 사업자도 함께 뛰는 형국입니다. 네트워크 구축도 미진하고 이용할 단말기도 많지 않지만 이통사들의 마케팅 자금으로 5G 가입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공짜폰을 넘어 차비까지 더해준다는 ‘택시폰(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싸게 5G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으니 이득일 수 있습니다만 통신비 인하 등 때문에 어렵다고 외치는 이통사들이 제살 깍아먹기 경쟁을 반복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 유벤투스·호날두의 배신

축구스타 호날두, 유벤투스의 비매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6일 열렸던 유벤투스FC와 팀K리그의 친선경기에 결국 호날두는 1분도 뛰지 않았고 사인회 등 행사에도 불참해 욕받이가 됐습니다. 통신방송 이슈에 왠 호날두냐고 하겠지만 사실 빅이벤트다보니 중계와 관련해 통신사들도 큰 관심을 가졌던 행사입니다. SK텔레콤은 OTT 옥수수 5GX관에서 이번 친성경기를 멀티뷰 방식으로 독점 생중계 했습니다. '스타플레이어캠'을 통해 호날두의 경기장면을 별도로 볼 수 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호날두의 불참으로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이래저래 논란만 남긴 호날두 경기였습니다. 

◆ 방통위-페이스북 재판 연기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행정소송 1심 선고가 한 달 뒤로 돌연 미뤄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를 이달 25일에서 8월 22일로 한 달 연기했습니다. 해외 규제기관이 미국 콘텐츠 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을 제재하고 법적 판단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한국 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심 선고 연기는 재판부의 고민이 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페이스북은 망이용대가 협상까지 연관된 만큼 이번 소송에 강경한 입장입니다. 방통위 역시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 과방위 일좀 하려나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2소위를 열고 정보통신기술(ICT) 및 방송 분야 등 35개 비쟁점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비쟁점법안을 다룬 만큼 여야 의견 충돌이 없어 상당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만 정부 입법안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안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여튼 비쟁점법안이지만 과방위가 오랜만에 일하는 것 같아 보기 좋았습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과방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회의장을 격려차 방문했습니다. 문 의장은 “과방위가 쟁점이 많지만 여야 위원들이 힘을 합쳐 잘 운영할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습니다. 과방위가 하반기에는 식물상임위, 불량상임위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