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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방통위, 2018년 방통위

통신방송 17.12.10 09:12


방송통신위원회가 세력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에 "2008년 방통위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갖고 있는 유료방송 정책을 방통위로 가져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08년 방통위라는 의미는 보수정부에서 종편 출범에 앞장섰던 방통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파, 유료방송 등 전체 방송은 물론, 통신 및 주파수 정책까지 총괄하던 위상을 가진 방통위를 의미합니다. 

실제 방통위 주요 인사들은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정책 이외에도 통신 진흥 업무의 이관도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기자단 송년회에서 몇몇 상임위원들은 노골적으로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명칭에 걸맞게 통신업무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위원장은 광화문으로 조직을 옮기는 것도 사석에서 종종 얘기하곤 합니다. 다시 광화문 방통위가 열린다면 완벽한 2008년으로의 회귀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2008년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ICT 기능이 지경부, 행안부, 문화부 등으로 찢겨나갔던 시기입니다. 방송과 통신 등을 가진 방통위가 정통부를 계승했지만 ICT 전담부처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특히, 방송의 공공성 측면에서 결코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정통부 해체 이후 지경부, 미래부, 지금의 과기정통부까지 ICT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며 지내왔습니다. 수출 및 무역수지 절대적 지분을 차지하는 ICT가 정책 측면에서는 홀대 받고 있는 것입니다. 

CDMA, 초고속인터넷, 와이브로 등 과거 정통부 시절처럼 정부가 앞장서는 시대는 아닙니다. ICT는 그 자체의 산업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제조업이나 서비스, 유통, 물류, 농업 등까지 전 분야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 정책을 조율하고 총괄해야 하는 부처가 필요합니다. 

통신, 네트워크는 전체 ICT의 근간이 됩니다.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신 진흥 정책을 위원회 조직이 맡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진흥과 규제는 한바구니에 담아야 한다는 논리로 결론짓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처간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효성 위원장의 2008년 방통위, 몇몇 상임위원들의 노골적 지원사격은 부처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조직확대 주장을 할 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