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말 제4이동통신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일까?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규제 완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리나라의 기간통신사업 진입제도는 통신설비 보유 여부에 따라 기간 및 별정통신사업으로 구분된다. 별정통신사의 경우 등록제지만 설비를 보유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의 경우 서비스 제공능력,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보호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 허가제였던 기간통신사업을 등록제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개선 목적은 기간통신사업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해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 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목적은 소형 통신사 등장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지만 시장의 관심은 SK텔레콤과 같은 대형 이동통신 사업자의 출범 여부에 쏠려있다.
◆4이통 호흡기 다시 부착…하지만
국내에는 3개의 이동통신사가 있다. 과거 PCS 시절에는 이통사도 많았고 유선 통신사도 따로 있었지만 통폐합, 인수합병 등을 거쳐 지금은 SK, KT, LG 등 3개 그룹만이 남아있다. 그래서 새로운 이통사를 흔히 4이동통신이라고 불렀다. 4이통 도전은 이명박 정부시절 처음 시작돼 지난해 초까지 총 7차례 실패만 남겼다.
4이통이 실패를 거듭하는 사이 알뜰폰은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10%를 넘기며 외연을 꾸준히 확대했고 4이통이 설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조기 대선과 함께 4이통 출범이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후보자 시절 공약에는 없었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주요 통신비 경감 대책으로 등장하며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 법개정 등 표면적인 추진방향과 달리 속내를 살펴보면 4이통 출범은 여전히 험난해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 쟁점법안이라서가 아니라 방송 등 다른 쟁점 법안들 때문에 계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편요금제 도입도 포함돼 있는데 진입규제 완화와 달리 찬반이 팽팽하게 맞설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아무리 일정을 빨리 잡아도 개정안 통과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 통과가 확정되고 주주모집 등에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내후년에나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고 망투자 기간 등을 감안하면 2020년에나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차라리 기존제도로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 의지
물론, 사업자 등장시기를 앞당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 통과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현행제도에서 4이통 출범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현행 제도하에서 4이통을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파수 할당공고가 선행돼야 한다. 예전에는 예비 사업자의 허가신청으로 사업이 진행됐지만 무분별한 신청으로 정부의 주파수 할당공고가 나가야 접수가 진행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4이통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이동전화 요금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현행 제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뀐다고 자격 없는 사업자가 사업권을 획득 할 수는 없다. 실제 4이통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은 예나 지금이나 같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제도에서 추진해야 현 정부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하반기 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주파수 할당공고가 이뤄진다면 4이통 등장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
무조건 정부가 주파수 할당공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정부의 의지표명이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그 의지에는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담겨야 한다. 지금까지 4이통이 실패했던 이유는 자금력을 갖춘, 사업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정부가 원하는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대기업들이 4이통을 외면한 이유는 뻔하다.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SK KT LG라는 기존 통신3사와 경쟁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4이통 도전자들은 신규 이통사가 성공하려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정책이 따라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는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4이통 출범과 관련해 “시장을 더 키우는 것이 통신비 인하보다 더 중요하다”며 “이동통신 시장 진입장벽은 적극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