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트닷넷

대북제채 강화, FIU 시스템도 급속 진화한다

16.09.18 10:07

사용자 삽입 이미지
최근 북한이 실시한 5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를 긴장감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금융시장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다시 요동치고 있으며 향후 전개상황도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주변 강대국들은 또 다시 강도높은 대북제재 카드를 매만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사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면 선택할 수 있는 대북제재 카드는 경제제재외는
없다.

특히 실효성측면에서는,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외화 자금을 차단하는데 우리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적인 제재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 지난 9월5일~8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제19차 APG(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다.

추석연휴 여러 이슈들로 인해 국내에선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APG총회에선 주목할만한 결과물들이 제시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APG총회에선 불법(이상)자금의 흐름을 감지하는 FIU시스템의 국가가 연계가 강화되고 또 동시에 업그레이드된다는 점, 그리고 몽골 라오스 캄보디아에 한국의 FIU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역내 영향력 강화 및 시스템 수출 기반 마련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FIU의 정보시스템이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FIU시스템의 수출 이행이 성공적일 경우, 여타 국가에 이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캄보디아 중앙은행과는 향후 한국이 캄보디아의 FIU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미국, 호주의 차세대 FIU정보시스템 및 분석 노하우를 벤치마킹해 한국의 FIU의 정보시스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활용하기로 했다. 주목할만한 것은 미국의 FinCEN( 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 우리의 FIU의 역할)과는 핀테크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키로 한 점이다.  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자금거래가 늘고 있는데 이는 기존 FIU체계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또 호주의 FIU 기관인 AUSTRAC과는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차세대 FIU정보시스템 개선 현황ㆍ계획을 올해내로 한국 FIU와 공유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FIU의 인텔리전스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